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악화일로 걷고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단비가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지방의료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목적은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관련 논의였지만, 당장 직면한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지방의료원장들은 복지부 조규홍(사진)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및 의사증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의료원 김시오 의료원장 또한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에 필수의료인력을 파견,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화와 지원을 제안했다.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올해초부터 거듭 문제제기 된 상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포천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손실보상금이 종료되면서 월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을 지원하면서 임금체불을 면했지만 연말에는 임금체불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렸다.실제로 조승연 회장에 따르면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형 공공병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료원도 융자 위기이며 천안의료원은 이미 30억원의 빚을 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방의료원장의 호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T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잡아 둔 상황.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국고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마다 회복률에 차이가 있다"라며 "(회복률이) 너무 낮은 병원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 후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국회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백남순 포천병원장(왼쪽)이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병)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남 의원은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기간 중에는 손실을 개산으로 보전했고 종료 후에는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간을 설정해 보상했다"라며 "코로나에 진료에 공공병원이 헌신을 했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이 없으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실제 병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전했다.백 병원장은 "현재 병상가동률은 40%를 살짝 넘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전 포천병원은 외래환자가 일일 평균 700명을 웃도는 지역에서 사랑 받던 병원이었는데 현재 회복돼서 400명 수준이다. 재정 운영 적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이 2월에 종료되면서 월평균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며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씩 재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임금 체불은 피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임금 체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책의 문제점도 짚었다.백 병원장은 "회복기 손실보상책은 코로나 기간에도 전국 모든 공공병원 원장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2년전부터 울다시피 말해왔다"라며 "6개월로는 절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최소한 공공병원을 동원한 기간 동안, 즉 2년 반을 동원했으면 그 정도라도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 요청으로 국감장을 찾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도  "현실이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조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됐지만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만 보니 소위 단골환자가 많이 이탈했고 그러는 동안 많은 의료진, 특히 의사인력이 병원을 떠났다. 공공병원 미래, 전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 활용, 공공임상교수제 시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권덕철 장관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을 재개한다. 코로나19 경증환자 등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했다.이외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코로나19 전담병상 등으로 활용 중이다.복지부 측은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명의 파견 기간을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파견 근무 중으로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1개월 늘린 것.다만, 기존인력의 교체와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법 위반자의 형사 처벌을 권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국회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표명 결정문'을 통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인권위 홈페이지) 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한 결정문은 이례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동대문구갑, 국방위)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민감한 신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의료 관련 사고나 부정 의료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요한 수술보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굳이 촬영대상이 되는 수술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모든 수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급수술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촬영 동의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촬영 목적과 촬영 시간 및 범위, 영상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의에 대한 절차 사항은 의료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 규정 강화도 주문했다. 경기도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수술실 CCTV 촬영 모습.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형사법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처벌 수준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 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 개정안 처벌조항의 형사 처벌 상향을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기도에서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문제점(연구자 임지연)을 주제로 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산하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면서부터다. 수술실 내 성희롱 사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탓이었다. 경기도 산하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화면(사진출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5개 수술실에 CCTV를 각 한대씩 설치한 결과 1192건 중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건수는 791건(66%)였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 조례도 신설했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경기도의료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산하 의료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병원급 10~12곳을 선정해 병원 한 곳당 3000만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위축진료로 인한 의료질 하락 및 소극진료 초래, 전공의 교육 차질로 인한 의학발전 저해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CCTV 설치 사진을 보면 화질은 선명했고 영상 노출 시 환자에 대한 모든 민감정보는 그대로 유출될 수 있을 정도"라며 "의사와 환자의 사생활 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설정 시스템 구축비용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채용, 보안유지에 필요한 연간 유지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CCTV 설치 대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사대상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로 어느나라에도 법률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며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려대 안암병원과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 진료정보 교류사업 신규 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진료정보 교류사업 신규 거점 의료기관 공모 지정을 통해 고려대 안암병원 등 15개 병원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신규 거점 의료기관은 고려대 안암병원과 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원광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다. 진료정보 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진료정보 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CT(컴퓨터 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정보와 진단 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달해 과거 진료기록 활용으로 환자 진료 연속성을 향상시켜 약물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복 촬영과 중복 검사 등을 최소화해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지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말 기준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2316개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선정된 강북삼성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고대의료원 산하 고대안암병원과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등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병의원과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참여했다. 아주대병원은 올해 선정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285개 협력 병의원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정부, 안성, 파주, 포천병원) 등과 협력해 경기 지역 진료정보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사업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을 검토 중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신규 참여한 의료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 교류사업 거점이 구축됐다"면서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과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참여 의료기관에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EMR)에 진료정보 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이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에 의료진을 파견한다.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는 지난 30일 분당서울대병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필요 의료인력 파견'을 위한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진행된 것. 관련 사업은 전국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우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에는 남은 50%를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에 6명(안성병원 가정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수원병원 가정의학과 1명, 이천병원 내과 1명,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1명, 산부인과 1명)의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평택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 손실보상액이 긴급 투입된다. 삼성서울병원은 강남구보건소의 수사의뢰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 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환자 치료와 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의원+병원)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어려움을 호소한 의료단체 등의 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나 첫 조사인 만큼 의료기관 자료제출 등이 늦어지면서 손실보상액 확정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점에서 조기지급을 위해 개산급을 적용했다. 메르스 치료병원(27개소, 298억 3000만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보라매병원, 명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경상대병원, 강원대병원, 인하대병원, 강남성심병원, 고대구로병원, 상계백병원, 제주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동아대병원, 원광대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이다. 노출자 진료병원(18개소, 103억 6100만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및 포천병원, 파주병원과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마산의료원, 전주예수병원, 대구의료원, 천안의료원, 충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서북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국립목포병원, 서울동부병원, 대전국군병원이다. 이어 집중관리병원(14개소, 476억 9000만원)은 건국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건양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을지대병원, 동탄성심병원, 평택굿모닝병원, 좋은강안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메디힐병원, 강릉의료원, 카이저재활병원, 창원SK병원 등이다. 발생 및 경우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20개소, 113억 5000만원)은 서울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병언, 성빈센트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구리병원, 평택성모병원, 성남중앙병원, 박애병원, 다보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오산한국병원, 김제우석병원, 창원힘찬병원, 비에비스나무병원, 사랑플러스병원, BHS한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센트럴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이다. 끝으로 발생 및 경유 의원급(54개소, 7억 6900만원)은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 메디홀스의원, 한사랑의원(대전 중구), 한사랑의원(대전 서구), 하나로의원, 서울재활의학과의원, 서울내과, 양지서울삼성의원, 속편한내과, 향남연세소아청소년과, 연세내과의원, 최선영내과의원, 365서울열린의원, 속편한내과의원, 옥천제일의원, 황외과의원, 강동신경외과의원, 연세신경과의원, 성모가정의학과의원, 시원한이비인후과의원, 김제미래영상의학과의원, 새서울의원, 진영의원, 송태의내과, 임홍섭내과의원, 윤창옥내과의원, 경주이피부과의원, 중앙외과의원 등이다. 또한 코코이비인후과와 새우리의원, 백신의원, 본이비인후과, 향기나는내과의원, 수지21세기의원, 서종내과의원, 현대의원, 차민내과의원, 서울의원, 박내과의원, 김포수비뇨기과의원, 연세우리내과의원, 박소아청소년과의원, 자혜내과의원, 김정호이비인후과의원, 이운우내과, 곰바우한의원, 소망이비인후과의원, 목차수내과의원, 일선당한의원, 수서제일의원, 은혜이비인후과, 365연합의원, 연세허브가정의학과, 삼육오연합의원 등도 포함됐다.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 실적과 폐쇄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으며, 지급액은 병의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대상 의료기관. 복지부는 10월 중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삼성서울병원과 관련, 강남구보건소에서 의뢰한 메르스 환자 지연 신고 관련 수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도 손실보상 대상이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개산급 대상에 포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음달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로 금액은 7094억원 규모이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에서 3177억원을,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에서 3917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원금액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신청금액 100%)을, 그 외 지역은 823억원(신청금액 21%)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과 긴급지원자금이 메르스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부산 BHS 한서병원을 비롯한 지역 병원 27곳이 메르스 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부산 BHS 한서병원과 안동성소병원 등 27개 병원이 4차 국민안부산 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기사 하반 명단]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39곳, 종합병원 171곳, 병원 66곳이 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안심병원은 서울 지역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희명의료재단 희명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대항병원, 심정병원 등이며 부산 지역은 BHS 한서병원, 부산시의료원 등이다. 인천 지역은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울산지역은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광주 지역은 광주현대병원, 경기 지역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남천병원, 양주예쓰병원, 윌스기념병원, 성베르로병원, 파주미래아동병원 등이다. 강원 지역은 강원도 삼척의료원, 충북 지역은 증평미래병원, 전북 지역은 남원의료원과 전주 신기독병원, 전남 지역은 여천전남병원, 경북 지역은 김천의료원과 안동성소병원, 경남 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과 마산의료원, 조은금강병원, 제주 지역은 한국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3차 지정된 92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요구로 발주한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최종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사진은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모습. 사보험과 전쟁을 위한 야당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민간보험 업계와 보건의료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폐지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등을 담고 있어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련 직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발주한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관리방안'(연구책임자:가천대 임준, 공동연구자: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김종명)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표지 모습. 이번 연구과제는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간사 김성주 의원) 요청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최종보고서는 ▲연구개요 ▲민간의료보험 개념과 현황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과 그 한계 ▲민간의료보험 관리 방안 등 총 84페이지 분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가구당 평균 3~4새씩 가입하고 있고, 실손 의료보험은 출시된 지 6년 만에 3천만 명(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민간의료보험 재정규모 역시 연간 33조 4000억원(2008년 기준) 규모로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당장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보충적 역할을 맡긴다는 논리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현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에게 이중 보험료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취지를 설명했다. 한국 민간의료보험은 접근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 재정지출을 늘리고 접근성과 형평성 제한을 가져온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차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차이점. 미국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PPACA'(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를 2010년 3월 공표했다. 이 법은 과거 혹은 현재 기왕력에 따른 차별 금지와 민간보험사 보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보험 최소 지급률 일정 이상 충족 그리고 고가 상품 2018년 이후 소비세 40% 부과 등 민간의료보험 의무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민간의료보험 규제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에만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고, 노후 의료비 보장보험 출시가 논의되고 있다며 진단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게 제3지불자 지위를 부여하려는 정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히 평가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중 실손의료보험 제3지불자 지위 부여는 2005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실손의료보험 출시로 건강보험 대체보험으로 발전)에 이어 2012년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및 심사위탁 대행기관인 '보험정보원'(가칭) 설립, 의원 입법 등 지속적으로 시도됐으나 시민단체와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지불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비급여 등 과잉의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보험사가 제3지불제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기전을 갖게 되면, 향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규제와 심사강화, 의료기관 직불제를 통한 제3지불자 지위 확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과 부분적 경쟁 지위 확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에도 문제된 바 있는 금융위원회의 2012년 보험사 제3지불제 일환인 심사위탁 대행기관 설립안. 이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실손보험 팽창과 발전은 결국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폐지를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효과적 규제정책은 법적 규제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언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건보 보장률 80% 상향에 필요한 재원(12조원) ▲건강보험공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11.5조원) ▲OECD 평균수준 공적지출 재원조달(17조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재원방안(14.1조원) 등을 들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총 재원의 30%를 담당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확대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장성 확대 근거를 전했다. 보고서 연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규제 방안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제언했다. 몇 년전 진보단체가 제언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주요 내용. 보고서는 끝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몇 년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진보단체가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가입자격 제한 금지 및 의료기관과 선택계약금지,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제한, 보험금 지급률 하한 설정, 민영의료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보험자 보호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연구자는 "최근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보험을 위험대비 목적이 아닌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일정액 이상 고액 보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정책 측면에서 민간보험 규제 타당성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거대 민영 보험사와 한판 전쟁을 예고한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보험업계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일 원내 대강당에서 '201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는 서울의료원이 최우수상을,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서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차지했으며, 입선에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홍성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경상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이 선정됐다. QI 활동혁신상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통영적십자병원이 수상했다. 입상하는 공공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입상 등급에 따른 부상이 각각 수여됐다. 앞서 QI 활동 과제는 의료의 질 향상, 서비스 및 고객만족, 업무 및 제도 개선의 주제로 총 37개의 병원이 142개의 활동 과제로 참가 신청을 했다. 2차에 걸친 활동보고서 심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10개 병원의 활동 과제가 본선에 올라 구연발표를 진행했다. 의료원 측은 "QI 경진대회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확산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환자안전과 고객만족 업무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최근 4개월의 경영실적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34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11월 향후 5년간 개혁방안을 담은 경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초 6월 중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수익 그리고 의료원별 경영계획서에 담은 개혁방안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현지조사와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등 지방의료원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영계획서 이행을 점검하는데 이른 감은 있지만 그동안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료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을 두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축소하고 진료수익 확대로 내모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원에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는 의료급여 진료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다만, 일반환자 진료의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수 백 억원의 누적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5년 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국 지방의료원별 재정현황.(2011년 기준, 단위:천원) 한편,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 중 마산의료원(+15억원)을 제외한 누적적자 총액이 총 6256억원(서산·충주의료원 미제출, 2011년 기준)에 달했다. ▲서울의료원 537억원 ▲부산의료원 283억원 ▲대구의료원 85억원 ▲인천의료원 436억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51억원 ▲이천병원 127억원 ▲포천병원 222억원 ▲안성병원 167억원 ▲의정부병원 227억원 ▲파주병원 223억원 ▲원주의료원 277억원 ▲강릉의료원 192억원 ▲속초의료원 224억원 ▲영월의료원 155억원 ▲삼척의료원 240억원 ▲청주의료원 87억원 ▲군산의료원 512억원 ▲남원의료원 352억원 ▲순천의료원 97억원 ▲강진의료원 200억원 ▲목포의료원 126억원 ▲포항의료원 84억원 ▲안동의료원 76억원 ▲김천의료원 219억원 ▲울진의료원 146억원 ▲진주의료원 173억원 ▲제주의료원 166억원 ▲서귀포의료원 240억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 중소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응급실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국고 보조금 미지급과 더불어 지정취소 위기에 직면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8개와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96개 등 총 455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권역센터 2개와 지역센터 5개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124개(41.9%) 등 131개소가 법적기준 미충족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강릉동인병원과 단국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경기도립 포천병원(현황조사)과 전남 하남병원, 여천 전남병원, 천안충무병원, 고흥종합병원 등이 미충족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011년 법적기준 미충족률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향상됐으나, 40% 이상이 법적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 셈이다. 실제로, 응급의학전문의 인력기준(2명 이상)은 59.2%가,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5인 이상)은 38.4% 등이 미충족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24.3%)과 경남(40.0%), 충북(50.0%), 경북(52.0%) 등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 충족률(58.1%)을 크게 밑돌아 지방 중소병원의 실태를 반영했다. 201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2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인 433개 중 현황조사 대상기관(15개)와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31개), 질 평가 하위 20%(51개) 및 최근 1년간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197개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기준 미충족(124개)과 하위 20%(27개) 등을 합하면 전체의 51%가 보조금 지원을 못받는다. 반면, 법정 기준을 충족한 상위 80% 기관은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위 40%는 추가 보조금(기본보조금 50%)이 지원된다. 기본 보조금은 권역과 전문센터는 2억원, 지역센터는 1억 3천만원, 지역기관은 6천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와 별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199억원을, 소아전용응급실 대상기관에 30억원을, 중증외상 센터에 514억원 등이 별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24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131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국고 보조금 지급 모식도. 응급의료과는 "응급실 의료인력과 시설 충족률 등은 전년보다 개선됐으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하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과 취약지 별도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고 보조금 미지급과 지정취소 요청 그리고 이달부터 시행된 당직전문의 온콜 불응시 과태료(2백만원) 부과 등 지방 중소병원 몰락의 뇌관이 제도 곳곳에 장착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첫 발표된 응급실 과밀화 지표(병상포화지수)는 서울대병원(126%), 전남대병원(116%), 전북대병원(107%), 경상대병원(105%), 경북대병원(103%), 삼성서울병원(102%0 순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경기도의료원이 전국 최우수 수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검증됐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행하는 전국 173개(계획 제출 141개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의 수행결과 평가에서 6개 병원이 모두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았다. 도 의료원은 11개 기관만이 받은 최우수기관에 수원, 파주, 안성, 포천병원 등 4개 병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의정부, 이천병원 또한 13개 기관이 받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 의료원은 지난해 우수, 양호, 보통에 각각, 2, 3, 1개 기관이 선정된 데 그친 바 있어 올해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단계로 이뤄지며, 우수 이상은 전국 24개 기관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이 그동안 경기도민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전방위로 실시해온 각종 지원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총 32억을 지원하여 낮은 경제력으로 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을 하는 ‘공공의료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경기도의료원 산하 일부 병원 의사들의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영성과에 비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차희상(수원) 의원은 23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연봉 자료를 공개했다. 도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의사 78명의 평균 연봉은 1억5천여만원이었다. 이중 이천병원은 의사 10명의 평균연봉이 1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성병원이 1억8천여만원, 포천병원이 1억6천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수원병원의 경우 평균연봉이 1억1천여만원으로 6개 병원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연봉 1위는 안성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4억4천여만원을 받았고, 2위는 이천병원 의사로 4억3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 1, 2위 모두 총액의 82%(3억6천여만원), 65%(2억8천여만원)가 성과급이었다. 이에 대해 차희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아 의료원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에서도 4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의사가 흔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다.